산재보험 산재보험료율, 보험료계산기

 

산재보험 산재보험료율 보험료계산기 정보입니다. 산재보험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 국가보험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으며, 급여액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가입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수액이 없다면 보험 취득신고가 불가합니다. 산재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재보험 보험료계산기

목   차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기업)가 부담하며,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사고에 대한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보상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1. 산재보험 보험료

산재보험료

보수총액(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1000

※ 산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실태확인 후 적용합니다.

 

2. 산재보험료율 적용

산재보험료율 결정은 사업장성립신고서가 접수된 후에 사업장실태확인 후 적용하게 됩니다. 처리기한은 5일 정도 소요됩니다.

 

3.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기본원칙

하나의 적용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 적용합니다.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합니다.

가.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나.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다. 매출액이 많은 제품제조, 서비스 사업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

 

산업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가 해당됩니다. 그로나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원인으로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업무상 사고란?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3.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란?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

 

4.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

산재신청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 ·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험료계산기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산재보험료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