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모르면 폭망하는 대항력 요건 최종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대항력은 제3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요건, 존속 유지 및 그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요약 1.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2. 그다음 날 대항력 효력발생 3.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 존속 유지 대항력 취득요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취득요건입니다. 1. 대항력 요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대항력의 존속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 2023. 12. 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과 범위 완전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과 범위, 법에 정한 일정한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대항력 등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요약 1. 사업자등록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2. 법정 보증금 범위이내 임대차계약 3. 일시사용 임대차 제외 적용범위 1. '사업자등록'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보증금액은 차임(월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2023. 12. 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요구권 발생요건 완전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과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갱신과 전체 10년 기간 동안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요약 1.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및 조건 변경의 통지가 없는 경우 2.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3. 법정갱신(묵시적갱신)의 존속기간은 1년이다. 4.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된다. 계약갱신요구권 요약 1. .. 2023. 12. 30.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발생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발생요건, 임차한 상가건물이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경우에 다른 담보물권자(저당권)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요약 1. 대항력 존재 2. 해당지역에 따른 소액보증금 범위 이내 보증금 3.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4.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 유지 5. 건물가액의 1/2의 범위에서 변제 대항력 1. 대항력은 제3자에게 '임차계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3.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하면 익일(다음 날.. 2023. 12. 3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