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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핵심사항 10가지 한눈에 살펴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과 갱신계약에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핵심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상가임대차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주로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인의 임의 해지 방지, 임대 기간 안정성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임대차 등기, 월차임 산정 이자율, 임대보증금 반환, 권리금 회수 기회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 지역별로 결정한 임대.. 2023. 12. 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받는 확실한 방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손해배상책임, 정당한 거절사유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요약 1.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수인과 기회 보호행위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 청구는 3년 이내 행사한다. 4.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거절 사유에 유의한다. 권리금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 2023. 12. 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 당하는 정당한 거절 사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거절사유, 임차인은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의 요구는 10년까지(전체 임대차 기간)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거절 사유 요약 1. 3기 차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연체 2. 부정한 임대차계약 3. 상당한 합의 보상 4. 임의 전대계약 5. 건물파손 6. 건물멸실 7. 철거와 재건축 8. 기타 중대한 사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 2023. 12. 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내 보증금 지켜주는 확정일자 헷갈리면 꼭 알고가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으면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방법과 효력발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요약 1.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입니다. 2. 다음날 0시에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후순위 담보물권자에 우선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대항력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발생요건 대항력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하면 그 다음날 효력발생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 1. 확정일자 임대차의 보증금액을 사후에 변경을 방지하고자 임대차계약서상..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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